문재인 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어라…획기적 공급확대 필요” (종합)

문 대통령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 반드시 성공해야"
"공공부문 일자리 90만개 이상 직접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국토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해 역세권 등 도심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 공급을 만드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생활SOC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활용한 국가균형 발전에도 힘쓸 것을 지시하며 “업무보고로만 끝나지 않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민간·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 정책, 고용사각지대 해소,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지급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고용 양극화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