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회복·도약 집중…중대재해법 관련 산재 처벌보다 계도 중심김기문 "신경제 3不 문제에 대한 해법 필요"
중기부,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부,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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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벤처·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은 일자리 창출과 진단키트와 방역제품 개발 등을 통해 케이(K) 방역의 핵심 역할을, 소상공인들은 영업 제한·금지 등 방역조치 준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해 줬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 장관 취임 후 중소기업계와의 첫 만남으로 중기중앙회, 업종별 협동조합이사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 빨리 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앞서 달라는 바램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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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분야 창업붐,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등 벤처투자 기반의 제2의 벤처붐, 브랜드케이(K), 온라인 수출 등 수출붐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며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전환 혁신의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마트상점,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혁신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안전 관련 비용은 기업이 추가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50인 이상, 미만이든 다르지 않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원·하청구조에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과 온·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의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 3불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은 물론 여행업이나 전시대행업과 같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도 포함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해답은 없지만 매출 감소분을 지원기준으로 참고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감안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 제가 그렇게 앞뒤로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 수요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소재·부품·장비 예비 강소기업 육성과 강소기업 확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금 비율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 수요기술 R&D 지원 △공공조달 시장의 ‘최저가 요소’ 개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개선 △조합추천 수의계약 명칭변경과 한도상향 등을 건의했다. 또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한 제도 개선 △종합적 기업승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소부장 예비 강소기업 육성과 강소기업 확대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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