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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한은이 국채 직접 인수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주열 총재 “한은이 국채 직접 인수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기사승인 2021. 02. 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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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회의… "외국선 법으로 금지" 언급
"시장안정 위한 유통시장 국고채 매입은 충실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방안으로 한은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다시 보인 것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총재는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발행시장에서 한은이 직접 국채 인수 시)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우려와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의 통상적인 통화관리 수단으로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고 진행하는데,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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