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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 기소 분리해야...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추미애 “수사 기소 분리해야...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기사승인 2021. 02.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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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속도조절 요청에도 내달리는 여권 강경파
당 검찰개혁특위, 6월 입법 목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정문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권 일각의 검찰 개혁 속도 조절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그렇다면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 수사권을 수사청에 이관하는 법안을 다음달 발의, 6월에 통과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전히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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