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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시간’ D-150…주요 사건 수사 ‘산 넘어 산’

‘윤석열의 시간’ D-150…주요 사건 수사 ‘산 넘어 산’

기사승인 2021. 02.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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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24일 임기까지 '월성 원전·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사건 속도낼 듯
與 강공 드라이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주요 사건 수사 걸림돌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 현충원 참배
윤석열 검찰총장. /송의주 기자songuijoo@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25일로 150일 남게 됐다. 남은 150일 윤 총장은 산적한 정권 관련 의혹 수사로 인해 청와대·법무부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인사과정에서 ‘패싱’ 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주요 사건 수사팀이 모두 유임되는 등 수사 동력은 확보한 상태다.

월성 원전 의혹 수사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주춤했지만, 수사팀이 유임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인사에서 민정수석 패싱 사태를 촉발한 결정적인 이유로 꼽히는 원전 수사는 윤 총장에게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인사를 낸 이유일 것”이라며 “원전 수사는 잘해야 본전인 수사여서 임기를 얼마남지 않은 윤 총장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여당이 급박하게 추진 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도 관련 수사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까지 떼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자칫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핵심 관련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마무리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탔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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