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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미 국무, 북한 인권결의안 지지 촉구...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

블링컨 미 국무, 북한 인권결의안 지지 촉구...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

기사승인 2021. 02.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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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
"북한 등 인권침해 결의안 지지 촉구"
북 인권문제 도외시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
바이든 행정부, 북 인권문제 비핵화 협상서 제기 가능성
Biden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제46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사전 녹화된 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사진은 블링컨 장관이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과의 화상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6월 탈퇴한 지 약 3년 만인 지난 8일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낼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제46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사전 녹화된 연설을 통해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과거 잔혹 행위에 대한 스리랑카의 책임 부족, 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상 매년 3월 상정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것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도 “시리아와 북한의 (인권) 침해 조사부터 여성과 성소수자 및 소수자 그룹의 인권 증진, 인종주의 및 종교적 박해와의 싸움까지 인권이사회가 부당함과 압제에 맞서 이런 싸움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인권 문제는 도외시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비핵화 협상에서도 이를 제기한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공석이었던 국무부 대북인권특별대사 임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2010년 13차 이사회부터 2018년 37차 이사회까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으며 비핵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거의 제기하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최악의 인권 기록을 지닌 국가들은 이 이사회의 회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인권 옹호에 대한 높은 기준이 인권이사회 참여국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포함된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쿠바·카메룬·에리트레아 등의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미국은 이사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10월 유엔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다. 블링컨 장관은 2022년∼2024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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