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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새 합의, 2020~2025년 분담금 규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새 합의, 2020~2025년 분담금 규정”

기사승인 2021. 03. 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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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정은보 협상대사, 워싱턴서 3일간 담판 협상 합의 성공
정식 서명, 블링컨 국무-오스틴 국방 18일께 방한시 가능성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가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사진=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가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미 간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와 국무부는 인상률·기간 등 합의의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이 합의안은 한국의 주둔국 지원 기여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합의가 한국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6년짜리 합의라고 보도했다.

6년짜리 합의라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한 것이 된다.

이는 1991년부터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 시설 건설 비용, 그리고 물류비 지불에 사용되는 분담금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1년짜리에 합의한 2019년을 제외하곤 5년짜리였던 것과 차이가 된다.

이 경우 2020년 분담금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 제안한 최종안 13% 인상안을 적용하고, 이후 5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가 결국 2025년까지의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 것이 이번 협상이 하루 연장된 배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당초 5일부터 전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국 측과 협상을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 하루 늘어나면서 인상률을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오스틴 장관이 다음주 인도를 방문할 것 같다며 인도 방문 이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블링컨 장관과 합류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현재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 체결에 필요한 최종 단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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