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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한미 인상률·기간에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한미 인상률·기간에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

기사승인 2021. 03. 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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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률·기간 합의"
"한미 합리·공평·상호 수용가능한 합의"
"내부 승인 절차 남아 합의 내용 공개 어렵지만 미 국무·국방 방한 전 발표 가능성"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 한·미 협상 대표 간에 인상률과 기간을 합의했다며 한·미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워싱턴 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사진=외교부 제공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 한·미 협상 대표 간에 인상률과 기간을 합의했다며 한·미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가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아직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달 중순께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서울 도착 이전에 합의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이날 오전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상 결과에 대해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전날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협상대표 간에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은 각자 내부적 보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받고 확정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합의 기간과 인상률과 관련, “대표 간에는 합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 완료 이전에는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미측과 인식을 같이했으니 양해 해달라”고 말했다.

인상률이 13% 이하인지에 대해선 “지난해 양측 간의 잠정적인 합의에 대한 언론상의 보도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만 했다.

정 대사는 최종 확정 및 가서명 시기에 대해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에서 당장 결정돼 있다고 제가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내용에 대한 발표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7∼18일로 추진되는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 때 서명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방한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가서명 주체에 대해선 “이 역시 양측 간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4박5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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