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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ILO 협약 단계적 비준…‘근로자날’은 ‘노동절’로”

이낙연 “ILO 협약 단계적 비준…‘근로자날’은 ‘노동절’로”

기사승인 2021. 03. 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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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 실천 관련 법안, 3월 임시회서 처리"
"특별고용지원 지원 확대, 유지…일자리 안전장치 준비"
[포토] 한국노총과 고위급정책협의회 발언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협약과 관련해 “신복지제도의 연장 선상에서 이제까지 못했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ILO 핵심협약 중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됐지만,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우리는 아직 하나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수십 개의 나라들이 수십 개의 사회보장 관련 협력을 비준하고 있다”며 “수십 개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가운데 핵심협약이 10개쯤 있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협약을 비준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회에 제안돼 있는 노동 존중 실천과 관련된 법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3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 변경이 3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서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천명했다.

또 이 대표는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 유지와 지원대상의 확대, 그 가운데서도 운송 및 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 특별 근로감독 강화를 민주당이 더 챙겼으면 한다”며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일자리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필요한 것은 법을 고치고 법 이전의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단계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ILO 사회보장 협약 비준은 단순한 비준 자체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근로와 육아 휴직제도 등 전체적인 노동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홍배 최고위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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