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ILO 협약 단계적 비준…‘근로자날’은 ‘노동절’로”

"노동 존중 실천 관련 법안, 3월 임시회서 처리"
"특별고용지원 지원 확대, 유지…일자리 안전장치 준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협약과 관련해 “신복지제도의 연장 선상에서 이제까지 못했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ILO 핵심협약 중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됐지만,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우리는 아직 하나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수십 개의 나라들이 수십 개의 사회보장 관련 협력을 비준하고 있다”며 “수십 개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가운데 핵심협약이 10개쯤 있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협약을 비준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회에 제안돼 있는 노동 존중 실천과 관련된 법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3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 변경이 3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서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천명했다.

또 이 대표는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 유지와 지원대상의 확대, 그 가운데서도 운송 및 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 특별 근로감독 강화를 민주당이 더 챙겼으면 한다”며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일자리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필요한 것은 법을 고치고 법 이전의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단계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ILO 사회보장 협약 비준은 단순한 비준 자체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근로와 육아 휴직제도 등 전체적인 노동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홍배 최고위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