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후폭풍 “2·4대책 ‘흔들기’ 안 돼…LH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철회-민간주도 전환 주장
전문가들 "정부 투기억제-무주택자 공급 기조 망가뜨리는 일"
"민간주도 전환? 분양가·투기수요 부추길 뿐"
"이해충돌방지법 등 재발방지 제대로 해야"

광명·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부 공급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논란이 된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정부가 역대급 물량으로 내놓은 2·4공급대책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15일 부동산 시장 관계자와 정책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LH사태’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정부 정책을 흔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회적 분열만 초래할 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제가 된 ‘광명·시흥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 2·4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개발 등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일부에서는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도시 추진과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무너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급정책을 기조로 하는 정부 정책을 전면으로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여의도 면적 4.3배(총 384만평 규모)이며, 이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7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철회하라는 것은 결국 ‘정부정책 흔들기’이며 장기적 정책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야기다.

문제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고민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저 사회적 공분을 발판 삼아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 신뢰를 모두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 “정책은 정책대로, 투기의혹은 법과 원칙대로…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데 이걸 어떻게 철회를 하나. 철회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또 철회라는 방식으로 정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 철회하라는 이야기는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교수는 “LH가 2010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엄청나게 비대해졌다”며 “직원이 1만 명이나 된다.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직원이 많은 공공기관은 없다.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역시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도시 공급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투기에 대한 재발방지 등 계획이 동시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관계자는 “LH 문제는 무관용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등 재발방지를 하면 될 일”이며 “정부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정책에 대한 안정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이 일 터질 때마다 바로 뒤집히고 기관을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문제의 본질은 해결이 안 된다. 사안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공주도 개발을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국 투기 수요를 다시 부추기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공공주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LH사태는 이해상충 행위를 최소화 할 장치들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공공의 역할을 훨씬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LH를 해체하고 토지 수용과 개발 권한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거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키워 전쟁터로 만들자는 소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장 본부장도 “민간주도로 전환하면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공공주도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