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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망각의 역사 되풀이

[장용동 칼럼]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망각의 역사 되풀이

기사승인 2021. 04.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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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
“돌이켜 보면 40여 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일관된 제도와 시스템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 이제 부동산 정책 40년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의 희망을 담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고 일관되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발행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의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책자는 지난 1967년 부동산 투기 억제 특별조치법이 나온 이래 2007년 참여정부에서 발표된 국민 참여 부동산 정책에 이르기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리뷰한 정책 참회록이자 교훈서이다. 또 당시 정책 수립에 직간접으로 간여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이었던 만큼 집값이 47%나 오른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실패의 변명서인 면도 없지 않다.

지난 40년 동안의 주요 정책 59건을 투기 억제 및 가격안정,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대책, 임대 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 정책 등 4가지 큰 주제로 구분하고 연도별로 당시의 상황과 정책 입안 과정 등을 자세히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높이 살만하다. 여기 후기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최우선 강조하면서 이런 대목이 나온다.

“.....따라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등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 기조는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 과표 현실화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전제조건인 시장 투명화의 토대이자 경제정의를 위한 기본 요건인 만큼 더 치밀하게 다듬고 유지해야 한다….”

참여정부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후기 결론은 바이블 정도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실제 그런 맥락에서 정책이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25번의 규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밀고 나간 것도 여기에 기인했을 것이다. 공직자들의 땅 투기가 최대 화두가 된 현재 상황 역시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온 냉탕을 반복함으로써 반드시 불로소득이 생겨나고 부의 확실한 근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투기꾼들이야말로 혹독한 투기 근절책이 나와도 언젠가는 풀린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믿음의 수호자, 기다림의 달인을 양산한 게 바로 이런 학습효과 탓임을 감안하면 여기서 강조한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야말로 지당한 논리이자 제대로의 평가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있다. 충분한 공급물량이다. 유효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돼야 이 같은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다. 또 정책 강도를 경제 상황에 따라 완급을 조절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중장기적 일관성은 유지하되 주택시장의 전후방 산업효과 등을 참작해 속도 조절을 해 나가야 한다. 세계 경제가 심각히 망가져 유동성을 대거 풀어야 하는 상황, 코로나로 인해 서민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는 처지에서 무조건 과표를 현실화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목표가 옳다 해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자를 모두 가수요로 인정하고 투기꾼으로 내모는 정책 역시 타당하지 않다. 개혁이 과감한 수단을 동반한다지만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관련 강력한 3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도입한다는 것 역시 무리다.

아울러 정책입안자, 집행자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필수조건이다.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최고 정점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전·월세 규제를 앞두고 본인이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미리 올려 피하는 철면피의 도덕성으로 그간의 정책을 입안했다니 실로 놀라울 뿐이다.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윤리의식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40년 정책 필패를 불러온 망각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인 게 그저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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