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무기 선제 불사용’ 구상 폐기 최대요인, 중국 우려한 일본 정부 반대”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대행 도쿄신문 인터뷰
"오바마 핵무시 선제 불사용 정책 단념 결정적 이유, 일본 반대"
"일본, 중국에 잘못된 신호 우려"
"바이든, 핵공격 억지·반격 핵사용 '유일 목적' 명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016년 검토한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구상을 폐기한 최대 요인이 중국에 대한 억제력 약화를 우려한 일본 정부의 반대였다고 일본 도쿄(東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사진은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2016년 5월 27일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해 피폭 생존자를 포옹하는 모습./사진=히로시마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016년 검토한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구상을 폐기한 최대 요인이 중국에 대한 억제력 약화를 우려한 일본 정부의 반대였다고 일본 도쿄(東京)신문이 6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을 인터뷰해 이같이 전했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2016년 5월 원자폭탄 피해지인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현직 미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방문한 후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 문제를 백악관 고위관계자들이 논의하도록 했다고 컨트리맨 차관대행은 밝혔다.

컨트리맨 대행은 동맹국 가운데 특히 일본이 ‘선언이 동맹국을 지키는 미국의 결의에 대해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선제 불사용 정책을 단념한 결정한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그 이후 핵무기 역할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고,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퇴임 직전인 2017년 1월 연설에 핵무기 선제 불사용 대신 미국의 핵무기는 핵공격 억지나 반격만을 ‘유일의 목적’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도 핵무기의 역할을 ‘유일의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고, 지난달 3일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잠정지침에서도 ‘핵무기의 역할 감소 조처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구상에 당시 존 케리 국무장관·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등이 한목소리를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카터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선제 불사용’ 선언을 미국이 약해진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만약 북한이 생물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은 ‘핵 대응’ 위협으로 북한에 맞서는 옵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선제 불사용 선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했고,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불안해진 일본이 자체 핵무기 보유에 유혹을 느낄 수 있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