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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참패’ 정부·여당…尹 후임에 ‘친정부’ 인선 어려울 듯

‘재보선 참패’ 정부·여당…尹 후임에 ‘친정부’ 인선 어려울 듯

기사승인 2021. 04. 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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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겨냥 수사 확대…친정부 총장 인선 시 반발 예상
조남관·구본선 등 무난한 인선 통해 檢 안정화 꾀할 듯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YONHAP NO-365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인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재보선에서 대패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친정부 인사’들이 차기 총장에서 한 발 멀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척’을 질 수 있는 부담을 떠안으며 친정부 성향 인사를 차기 총장에 앉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정치적 수사’라는 여당의 비판에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이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의 수사망이 확대되고 있다.

지지율 하락과 재보선 대패라는 악재 속에서 문 대통령이 친정부 인사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권 말기 정부의 비위 의혹 수사를 노골적으로 무마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뒤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정치싸움에 휘말린 검찰의 반발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 지검장 등과 같은 친정부 성향 인사 대신, 무난한 인사를 통해 검찰을 안정시키고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뒤통수를 맞은 전력이 있는 현 정부가 오히려 재보선 참패를 이유로 더욱 노골적인 친정부 인선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기 총장 후보군 중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나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무난한 인사로, 이 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은 친정부 성향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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