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 아이디어로 개선한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7개 중점 개선분야 선정
4월 12일~5월 21일까지 광화문 1번가로 아이디어 공모

#기존에는 표준화된 농지임대차 서식 없이 지자체마다 제각각 서식을 마련해 민원인들의 혼동이 유발됐으나, 지난해 국민의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결정되며 관련 서식 설계 및 관련법령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납부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초기화면에서 국민연금과 연관성이 적은 ‘건강보험’ 메뉴에 들어가야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서비스 활용이 저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초기화면의 ‘건강보험’ 아이콘을 ‘건강보험(국민연금)’으로 개선하며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4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40일간 ‘행정·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불편사항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최근 1년간 언론·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자주 언급된 정책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해 △소상공인 지원 △투기 근절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조성 △비대면 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공모 분야를 총 7개로 압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모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회복·도약·포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년에는 따로 추진했던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올해는 처음으로 통합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싶은 국민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해 제출서식에 맞춰 공모에 참여하고 의견을 게재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전문가 심사 및 관계부처의 검토과정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다만, 제안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기 시행 아이디어인 것으로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이후일지라도 시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에 참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모전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