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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상실 ‘한계대학’ 전국 84곳…지방·사립대 비율 높아

경쟁력 상실 ‘한계대학’ 전국 84곳…지방·사립대 비율 높아

기사승인 2021. 04. 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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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발생원인 따라 정책 차별화 필요"
전국의 한계대학 현황
자료=한국교육개발원
재무구조가 부실한데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학생모집을 할 수 없어 더 이상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대학’이 전국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대학은 서울 등 수도권과 국·공립대에 비해 학생모집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수도권 지방대와 사립대 비율이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13일 발표한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실 유경력 대학’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8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계대학의 개념에 대해 ‘재정적으로는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결손이 심하고, 교육 측면에서는 교육·연구 여건이 열악하고 질적 수준이 낮아 정상적인 대학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대학’으로 정의했다.

한계대학의 개념은 2010년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사업 평가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2010년 이후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한 차례라도 부실대학에 포함돼 재정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적이 있는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2주기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 기관평가 인증 시 불인증 대학, 부정·비리로 인한 정상적 학사운영 불가능 대학, 학생충원율(신입생·재학생)이 현저하게 낮은 부실 유경력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본 것이다.

이 같은 선별기준에 포함돼 한계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62곳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전체 4년제 대학 수(2021년 기준) 대비 한계대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지역은 경남(70% 이상)이었고, 강원·충북·충남(60∼69%), 전북·제주(50~59%), 경북·광주·대전·전남(40~49%), 부산·경기(30~39%) 순이었다. 서울·인천의 한계대학 비율은 20∼29%로 가장 낮았다.

또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79곳으로, 한계대학의 거의 대부분(94%)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규모로 세분화하면 사립 중·소규모 대학이 69곳(82.1%)으로 수도권, 국립, 국립 중·소규모 대학보다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계대학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학생·신입생 충원율이 점점 낮아지는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대학의 최근 3년간(2016~2018년) 재학생 충원율은 평균 91.1%였다. 2018년 재학생 충원율이 2016년 대비 하락한 대학은 44곳으로 증가한 대학(38곳)보다 많았다.

특히 신입생 충원률은 3년 평균 97.7%로, 이 기간 동안 0.9%나 낮아졌다. 2018년 신입생 충원율이 2016년 대비 하락한 한계대학은 38곳에 달했다. 여기에 같은 기간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상승한 대학은 60곳으로 심각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입생 모집 부진과 재학생 탈락은 학교 취업률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들 한계대학의 3년 평균 학생 취업률은 68.6%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2018년 취업률은 64.3%로 2016년 대비 6.1%포인트 낮아져 대학의 교육성과로서 취업률 약화가 진행됐음을 보여줬다.

한계대학의 재정 상황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대학의 2018년 등록금 수입은 423억원으로 2016년(438억원) 때보다 3.4% 감소했다. 한계대학 중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는 300억원으로 5.7% 각각 감소해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영인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은 “한계대학을 발생 원인에 따라 회생가능대학, 회생불가대학, 자발적 퇴로가 필요한 대학, 비자발적 퇴출 대학 등으로 구분해 유형별 정책 처방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서 실장은 회생불가 한계대학에 대해 “폐교 희망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개발하기 위해 ‘대학 폐교 종합관리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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