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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셋값 파문’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소환조사

경찰, ‘전셋값 파문’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소환조사

기사승인 2021. 04.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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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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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 세입자를 소환 조사 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기습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세입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지난 1일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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