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미·일처럼 군사·경제 동맹으로 가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서로 상대방을 친밀감 있게 ‘조’, ‘요시’라고 부르며 2시간 반 동안 회담하고 북한 비핵화, 중국 견제, 양국 간 외교·안보는 물론 기술과 경제협력을 폭넓게 논의했다.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바이든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정도 친밀감 있는 회담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정상은 외교·안보에서 북한 핵 등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완전 준수를 촉구했다. 스가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실현을 강조해 바이든을 응원했고, 바이든은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방어 의무를 약속해 스가에게 힘을 실어줬다.

경제도 동맹 수준의 협력을 약속했다. 신뢰할 5G 네트워크, 반도체 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 공동 연구, 코로나19 협력, 도쿄 올림픽에 대한 의기투합이 그것이다. 이어 지적재산권 위반, 강제 기술 이전, 산업보조 등의 불공정한 관행에 맞서기 위해 주요 7개국(G7), 세계무역기구와 협력하기로 했는데 다분히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한국. 5월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이 서로 ‘조’, ‘문’으로 친근감 있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 인도·태평양 안보, 중국 견제와 코로나19 백신 조달 등 한·미 현안이 논의될 텐데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군사 분야를 뛰어넘어 기술·경제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동맹’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

바이든은 문 대통령에게 외교·안보·군사 분야에서 일본 수준의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견제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면 한국의 입지는 어려워지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을 과감히 들어주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 비핵화와 중국견제 등의 문제를 더 이상 전략적 모호함으로 피해가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