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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기사승인 2021. 04.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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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편향된 시각·성급한 기소 결론 염려"
검사의 수사심의위 소집에 우려도…"국민 신뢰 얻기 어려울 것"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YONHAP NO-365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대검찰청에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수원지검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소집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수사 방해 외압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됐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지검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지검장이나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중요 사안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모두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수사자문단은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와 다르다.

이 지검장은 그간 해명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와는 달리 최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 해소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지검장이 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 소집까지 신청하자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검찰 기소로 낮아진 차기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사건 당사자가 되면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안타깝다”며 “많은 검사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검찰이 국민에 ‘검찰 수사를 믿어달라’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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