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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 세계국가 대한민국 위해 꼭 필요”

“항공모함, 세계국가 대한민국 위해 꼭 필요”

기사승인 2021. 04.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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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덕 숙대교수, 해군정책포럼서 주장
해군, '경항공모함 세미나' 개최
해군의 항모전투단 개념도./ 제공= 해군
항공모함은 대한민국이 세계국가로 자리매김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해군정책포럼’에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의 힘으로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 때 자주국방이 완성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지정학의 귀환과 대한민국의 해양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지난 70년 간 북한만을 상대로 대결하다 보니 지역과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갖추는 데 실패했다”며 “북한을 넘을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교수는 “국제협력 실종, 국제체제 불안정 확대, 회색지대 위협의 부상 등과 같은 사례들은 지정학의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정학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우리나라는 한반도라는 좁은 구역과 내해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되며 세계로 향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홍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경항모 관련 논쟁은 무기체계 자체보다는 우리나라가 세계로 나아가는 상징이자 생존을 위한 한국형 상쇄전략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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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3일 ‘한반도 해양안보와 미래전략’을 주제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해군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제공=해군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해군정책포럼’은 ‘한반도 해양안보와 미래전략’을 주제로 진행, 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해양전략과 해군 전력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포럼은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1세션은 ‘미래 한국의 안보 환경 및 해양안보 환경 평가’를 주제로,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2세션은 ‘한국의 미래 국방전략과 해양전략’을 주제로 참가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1세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해양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해양국가로서 국가안보와 번영이 바다에 의존한다는 전제 하에 규칙기반(Rule-based)의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전 영역 통합해군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쿼드 플러스를 비롯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두고 여러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규범 외교 동조, 동맹·우방국 네트워크 참여, 연합 해군작전 참여 수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의 해양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은 지금 육권(陸權)국가에서 육·해권(陸海權)을 겸비한 국가로 발전한다는 목표 하에 해양강국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개혁을 통해 육전대 병력을 대폭 늘리고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해양력 증강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 연구위원은 “미·중 양국 간 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심화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익 우선 관점에서 이익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경항공모함, 차기 잠수함 등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는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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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해양안보와 미래전략’을 주제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해군정책포럼’에 참석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해군
홍 교수와 함께 2세션 주제발표자로 나선 구민교 서울대 교수는 ‘원거리 무역의 세계사와 해양안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트로이 전쟁, 포에니 전쟁 등 국가 간 원거리 무역 갈등으로 발생한 전쟁들은 세계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며 “바다를 둘러싼 국가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최근 들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교수는 “군사력을 단순히 싸우는 데만 사용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하며, 국가안보와 국제무역 간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해군력은 안정적 해상무역을 보장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섭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 수석연구위원, 김애경 명지전문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박용한 중앙일보 기자 등이 나서 심도 있는 토론도 벌였다.

이에 앞서 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예측이 어렵고 불안정하며, 전장 영역 또한 사이버·우주 공간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해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력 강화방안으로 경항공모함과 한국형 차기구축함·잠수함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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