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센티브·특별법 추진…“韓 반도체 경쟁력 지키자” 한 목소리

정치권·산업계, 한국 반도체 경쟁력 지키기
미국·중국·유럽 반도체 기업 혜택만큼 늘릴까

지난 28일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중·장기 대책 대국민 토론회’/제공=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반도체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다음달 11일 온라인에서 ‘미중 반도체 분쟁과 한국 반도체 대응전략’ 긴급토론회를 연다. ‘산업의 쌀’이자 한국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경쟁력 수성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에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반도체 산업이 흔들린다 :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과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지난 9일 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 대(對) 정부 건의문을 공개했다. 협회는 다음달 4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에 반영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도체기술특위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늦어도 6월 전까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미국 반도체 인프라+연구개발에 55조원 지원 한다는데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국민토론회에서 “미국이 반도체기업에 대한 40% 세제 혜택을 목표로 법안을 추진했던 반면 한국은 3%의 대기업 공제 혜택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해 반도체 투자비의 40%를 세제 혜택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 입법 추진됐다. 세제 지원은 결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반도체 공장 관련 인프라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최대 500억달러(약 55조3850억원)를 투입하는 예산안은 통과됐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전세계적인 트렌드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10㎚(나노미터·10억 분의 1m) 이하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 비용의 20~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U는 역내 반도체 제조사들의 동맹 결성도 검토 중이다. 동맹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 등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 결성 대상 업체로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와 반도체 장비업체 ASML, 독일의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온 등이 거론된다.

대만은 R&D 투자비의 최대 15%에 대한 세액 공제와 패키지 공정 테스트 비용의 40%를 지원한다. 반도체 인력 육성에 따른 보조금 지금을 위해 900만 달러(약 99억6900만원) 기금도 있다.

◇한국은 반도체 투자 관련 별도 지원 없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별도의 투자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집행하면 대기업 기본공제율인 3%의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뿐이다.

박재근 회장은 “반도체는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규모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혜택 없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는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30%, 자동차용 반도체 50%, 파운드리 40%, 소재·부품·장비 및 패키지 40% 세제 혜택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제조시설+인재양성 지원 절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지난 9일 공개한 대정부 건의문에는 연구개발·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50%까지 세액 공제,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시 각종 인허가 및 전력과 용수공급에 대한 공공지원,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운영을 규제하는 법안, 인재육성 방안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정부가 발표할 ‘K반도체 벨트 전략’과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에 산업계에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건의문에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등이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까지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