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국민 의견을 듣는다

여가부-국민권익위원회,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고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생각함’은 국민, 전문가, 공직자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생각(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다방향 온라인 국민참여 창구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 △양육비 대지급제도(자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양육부·모에게 지급한 후, 그 비용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부모가족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은 차별적 사회 인식 및 제도적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