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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외압’ 이성윤 전격 기소…헌정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종합)

檢, ‘수사 외압’ 이성윤 전격 기소…헌정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종합)

기사승인 2021. 05.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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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입장문 내고 사실상 '버티기' 들어가…자진사퇴 안할 듯
여권서도 의견 갈려…백혜련 "이 지검장 결단 필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YONHAP NO-191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전격 기소하면서, 헌정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이 탄생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미 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규원 검사 등이 연루된 사건과 병합 신청을 위해 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거취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비(非)수사부서 발령 등 신속한 조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 이후 이 지검장을 비호하던 여권에서조차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쨌든 이 지검장 본인이 수사심의위를 요청했고 기소의결로 권고가 나왔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지검장의 결단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나 징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소된다고 해서 모두 징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검장 기소를 승인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이 지검장 징계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일선 검사가 기소되면 징계도 함께 청구해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서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의 출입국공무원 조사내용과 긴급출금 위법성 수사내용을 인지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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