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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청문 정국…여야, 김오수 청문회 뇌관

얼어붙은 청문 정국…여야, 김오수 청문회 뇌관

기사승인 2021. 05.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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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하는 김기현<YONHAP NO-4755>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과 임혜숙·노형욱 장관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단독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5월 임시국회 일정이 불분명한 가운데, 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 절차는 26일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아직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검찰을 안정시키는 데 적정한 인물”로 평가하고,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전면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크게 의심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현재 법사위원장도 유고 상태, 여당의 법사위 간사도 유고 상태”라며 “이 문제(김 후보자 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임·박·노 논란의) 책임을 엉뚱한 데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국민들 뜻을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적어도 현재의 청와대가 그 입으로 청문 제도를 고치자고 할 말은 아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 이제라도 김외숙 인사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라인을 전격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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