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 전운 고조…“법사위원장 먼저 재배분” vs “흥정 안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단독 인준을 비판하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원장을 재배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의원, 여당 간사에 박주민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께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비롯한 5월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6일)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국회 의사일정의 첫 단추는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의 청와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절차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돌아가서 협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권이 김 총리를 단독 인준하고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소수 야당으로서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문법(文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文心)’보다 민심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 다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 임명한 장관 인사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라며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권력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코드 인사”라고 규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법사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정상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막아 내고 대화와 토론, 타협이 기본인 국회를 위해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 잡겠다는 심정으로 향후 국회 일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의힘 ‘김오수·법사위 연계’ 도 넘은 발목 잡기”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해야지 자리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 무시, 인사청문회 거부, 상임위 거부 등 투쟁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 달라”고 촉구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민생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 총리는 이미 검증된 분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몽니를 부렸고, 이제는 법사위원장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흥정’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백 최고위원은 “법사위원장 선임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