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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방개혁 상징 안보지원사, ‘도기사’ 논란

문재인정부 국방개혁 상징 안보지원사, ‘도기사’ 논란

기사승인 2021. 05.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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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특권의식' '과도한 장군 수' '인사자료 수집' 등 지적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
문재인정부 국방개혁의 신호탄이자 상징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도로 기무사(도기사)’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 안보지원사 본청./자료사진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치개입·민간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편하고 출범하면서 문재인정부 국방개혁의 신호탄이자 상징처럼 여겨졌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도로 기무사(도기사)’ 논란에 휩싸였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2018년 9월 출범당시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이른바 정치개입·민간사찰·특권의식 등 세가지를 부대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3불(不)로 규정했다. 또 △군인 및 군무원의 동향관찰 폐지 △기무사 정원의 30% 수준 인력 감축 △개방형 직위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거나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되면서다.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안보지원사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부대의 공식 약칭을 ‘안보사’로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과거 기무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한 초심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안보사’가 과거 군사정권시절 ‘보안사’를 연상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특권의식을 버려야 할 핵심 과제로 삼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보안사가 가진 특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소속 부대원의 숫자에 비해 장관급 장교(장군) 숫자가 많은 것도 특권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기무사 시절 4200여명에서 2900여명으로 부대원 줄었지만, 장군 숫자는 3성장군(중장)인 사령관과 2성장군(소장)인 참모장을 포함해 6명이고 이는 군사경찰이 인원 1만6000여명에 장군은 준장만 2명뿐인 것과 견줘 과도한 계급 인플레 라는 것이다.

특히 이 신문은 “기무사 공군 부대장 출신인 전제용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임기제 진급을 두 차례나 하면서 조종사 동기생보다 1년3개월이나 더 빨리 중장으로 진급하는 기록을 세워 특혜라는 말이 나왔다”며 “문재인정부가 기무사를 이름만 바꿔 계속 활용하는 쪽을 선택한 결과이고, 사령관을 계속 3성장군으로 하는 것은 ‘국방개혁 2.0’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신문은 인적 쇄신도 ‘꼼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출범 당시 상호 견제와 조직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사령부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차원에서 기존 10% 수준이던 군무원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군무원 채용에서 과거 퇴출시켰던 기무부대원을 다시 군무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합격자 96%를 전·현직 부대원으로 채웠다는 것이다.

대령이상 진급대상자에 대한 인사자료 수집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들에 대한 인사자료로 제공하는 소위 ‘세평’ 수집을 훈령으로 보장하면서 오히려 기무사 시절보다 영향력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지원사는 출범당시 “군인 및 군무원의 동향관찰을 폐지했다”며 “다만 필요한 신원조사와 관련해서는 근거와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근거한 직무범위 내에서 신원조사를 하되, 개인 사생활 및 일반적인 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대부분의 군 관계자는 ‘적절한’ 지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진급 대상자 개인 ‘세평’ 수집과 관련해서는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악습’이자 ‘도기사’의 상징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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