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종부세 강화”, ‘세금폭탄’ 프레임 빠진 여권?

국토硏 '2020년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결과 발표…5번째
국민 69.4% "종부세 강화 찬성"… 공시가 현실화도 57.8% 찬성
"'세금폭탄' 프레임 빠져, 부동산 양극화 해법은 불로소득 세제 강화"

연합

집권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2020년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결과, 종부세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86.0%로 높게 나타났다.

8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권이 절대 다수 국민의 부동산 인식에 대해 살펴보지 못하고 일부 언론과 서울 중산층 이상의 여론만 들여다본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의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는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이번 조사는 세대와 지역, 소득, 부동산자산 등을 구분해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8일~11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토지) 불로소득의 세제 강화에 대한 인식이 지난 2006년보다 많이 높아졌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은 87.7%였고, 토지(부동산) 소유 편중이 문제라는 의견은 88.5%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종부세와 관련해, 지금보다 더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종부세 과세대상(부과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69.4%,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63.9%가 찬성했다. 반면, 15년 전 2006년 조사에서는 ‘부과 기준과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각각 38.8%, 36.0%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3.7%정도이다. 하지만 15년 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2%도 채 되지 않았다. 상위 2%도 안 내는 세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4명 가까이 되었던 것에 비해, 15년이 지난 지금 종부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바로 잡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찬성 여론이 75.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도 찬성 의견이 57.8%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의 유일한 공적 부동산 조사통계 자료로 복지·조세·행정 목적 등 60여 개 분야에서 사용되어 조세형평성 강화와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기능한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80%에 23.5%, 90%에 15.2%, 100%에 19.1%가 각각 찬성해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인 70%에 찬성하는 의견은 42.3%였다.

송하승 연구위원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방향과 언론 경향에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보유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데 여당은 지난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오독해 세(稅)부담 완화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서울 일부 중산층 여론만 듣고 ‘세금폭탄론’에 매몰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부소장은 “집값의 하향안정은 기존 재고주택시장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세 부담을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겠나”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재고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집값의 하향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