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 상원의 중국 견제법 통과에 강력 반발

전인대 외사위 내정 간섭, 발전 가로막는 행태

중국이 9일 미국 상원이 대중국 견제 정책을 총망라한 이른바 중국견제법(미국혁신경쟁법)을 통과시키자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를 달리는 미·중 관계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8월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당시 미 부통령을 환영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 이때까지만 해도 양국의 사이는 지금처럼 극도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지금은 당시 화기애애한 모습이 무색하게 변했다./제공=신화(新華)통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9일 전언에 따르면 강력 반발한 주체는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로 성명을 통해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가득 찬 이 법안은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모독하고 있다.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면서 “이에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중국의 위협’을 부각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라면서 “인권과 종교를 구실로 중국 내정에도 간섭하려 하고 있다”고 미국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것은 대세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에 관한 것으로 핵심 이익이다. 이 법안의 대만 조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 상원은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산업에 2500억 달러(280조 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8일 68대 3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중국 경쟁과 관련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법안은 조문이 약 2400쪽에 이를 정도로 분량이 방대하다. 한마디로 중국을 작심하고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법안의 초점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국제적 산업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첨단기술 분야의 미국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향후 5년 동안 반도체 분야에만 총 54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 이익에 중요한 자동차, 군수, 기타 중요 산업용 반도체 분야에 따로 20억달러의 예산도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외교정책 측면에서도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미국 당국자의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참관을 금지시킨 것만 봐도 진짜 그렇지 않나 보인다. 미·중의 정면충돌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