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6·10 민주항쟁 기념일 맞아 ‘인권경찰 개혁방안’ 발표

외부 전문가 영입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
인권경찰 위한 개혁…'시민인권보호관' 배치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오전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경찰청

경찰이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을 내놨다.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대국민 인권침해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6·10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 개혁과제 추진 방안’ 대국민 보고회에서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인권정책관을 신설한다. 외부 전문가가 맡게 될 인권정책관은 경찰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지휘한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인권전담 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한다.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내에 수사권 오·남용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비밀·대외비 사항까지 확대하고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경찰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 경찰서 2곳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 법법률·인권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대응한다. 특히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는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사건 조사 결과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김 경찰청장은 “올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고 이제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역사적 과업 완수를 눈앞에 두고 인권경찰로의 책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지휘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