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고위간부 인사, 어느 때보다 공정·내실 기해”

박 장관 "검찰개혁 완수·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
김오수, '국민 중심 검찰' 강조…"검찰 구성원 '자율과 책임' 부여할 것"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고,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의 리더로서 새로운 검찰을 만들고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리더십이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의 발호를 막고 국민들을 안심하게 할 것”이라며 “심화하는 불공정을 바로잡아 결과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상으로만 봤던 막차에서 내려 국민을 중심으로 보는 첫차에 함께 오르자”며 “법무 검찰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각자 위치에서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재 검찰은 수사권개혁,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있어서 큰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며 “우리 검찰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 역할에 진력하고 이를 통한 검찰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은 숱한 검찰 구성원이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 올린 검찰의 위상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자의적 행위에 진배없다”며 “일부 과잉된 검찰권 행사가 있지 않았는지,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면이 있지 않았는지 깊이 함께 자문해달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찰청에서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접견을 하고 ,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전보 대상자들에게 ‘국민중심 검찰’ ‘국민중심 검찰 업무 시스템 재정립 구현’ ‘국민중심 조직문화 개선’ 등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총장은 “수사·기소 결정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와 형 집행, 민원 사무를 포함한 모든 검찰 업무는 ‘국민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민중심 검찰이 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일선 기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은 ‘형사부 혁신’ ‘공판부 강화’ ‘경찰과 유기적 협력’ 등 검찰 업무 시스템 재정립도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 결정 시 국민 입장에서 정성을 기울이고, 신속한 사건처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검찰구성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검찰 조직문화를 국민에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혁신해야 하는 한편, 국민을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