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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수 32조원 추경으로 쓰이나…국가채무 상환은 ‘글쎄’

초과 세수 32조원 추경으로 쓰이나…국가채무 상환은 ‘글쎄’

기사승인 2021. 06.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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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예상규모 20조원 육박
정부, 국채발행 없는 편성에 활용
야당 "빚 갚는 데 먼저써야" 지적
추경 연합사진
사진=연합뉴스
올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3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더 거둬들인 세금은 국가채무 상환으로 우선 쓰여야 하지만 여당이 ‘슈퍼 추경’ 편성을 예고하며 국가채무 상환으론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수록 지원 규모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초과 세수를 2차 추경에 활용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징수했어야 할 세금을 올해 1분기로 유예한 영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경기 관련 세수도 회복하고 있어 3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 발생은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주문하며, 국가채무 상환보다는 추경에 쓰는 것에 힘이 실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쓰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 한 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못 박았다”며 “추가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가재정법상 정부 결산 후 쓰고 남은 세금은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바이백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관련 법까지 모른 척 하면서 추경에 재원을 집중하려 하지만, 문제는 논의 중인 추경 규모가 커지며 32조원이 모두 추경에 사용돼도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차 추경과 동일하게 재난지원금, 백신 접종 비용, 고용대책 규모를 어림잡아도 20조원에 육박한다. 그런데 32조원 중 40%는 지방교부세 등에 배정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19조원 정도뿐이다.

다만 정부는 2차 추경 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 활용할 것을 단언한 바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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