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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1년,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 요동…세종 58%이상 급등

임대차2법 1년,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 요동…세종 58%이상 급등

기사승인 2021. 06.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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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간 매주 상승, 강남3구 주도
전년 대비 전국 아파트 전셋값 9.59% 상승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 영향
"전세난까지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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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약 2년 동안 매주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개정 임대차보호 2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9.59% 상승했고, 세종의 경우 58%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102주 동안 계속 상승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초(6일 기준)와 비교해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9.59% 상승했고, 세종이 무려 58.31%나 올라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8.95%, 지방 10.21%, 6대 광역시가 12.33% 올랐다. 서울은 지난해 대비 4.55%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셋값 급등 요인은 다양하게 작용하는데 최근 1년 사이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개정 임대차 2법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살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물량이 급감했고, 2년에 5%이내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도 급등했다는 이야기다.

서울은 2019년 6월 셋째 주(17일 기준)부터 지난주까지 2년간 전셋값이 8.17% 올랐다. 2019년 12월 주간 기준으로 0.23%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2∼5월 0.05∼0.01% 수준으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6·17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와 임대차2법이 7월에 시행되면서 매물과 전세물량이 줄기 시작해 전셋값이 급등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7∼12월 서울 전셋값은 0.08%에서 최대 0.17% 수준까지 매주 올랐다.

지역별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3구가 많이 올라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다. 서초구가 13.17%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12.93%)와 송파구(11.39%)순으로 상승했다. 동작구(10.55%), 마포구(9.34%), 성동구(8.90%) 등도 전셋값 상승세도 뚜렷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2·4대책 이후 0.11%에서 4월 마지막 주 보합세(0.00%)로 아파트 전셋값이 빠졌던 서초구는 5월 첫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6주 연속(0.01→0.04%→0.07%→0.16%→0.26%→0.39%) 매주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송파구 A부동산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계약을 연장해서 안 나가고, 집주인들은 작년에 임대차법 시행 전에 많이 올려 받은 영향이 큰 거 같다”며 “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있어서 바로 매물이나 전세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물건이 급감했고, 2년에 5% 안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도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꾸준한 편이다. 2018년을 정점으로 주택 준공(입주량) 물량이 지난해부터 약간씩 감소한데다 분양시장의 선호로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겹쳐 당분간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전세난 우려에 대해 “하반기 금리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자가(自家)이전 부담이 커지면 임대차를 유지해야할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당장 전세난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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