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전 총장 수사 선거 영향 없게 하겠다”

金 "윤 전 총장 입건 상태일 뿐 본격적 수사 착수 아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 공식 사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 체결식에 참석했다./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착수에 대해 “선거와 관련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을 헤집으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김 처장이 윤 전 총장 입건과 관련 사건 수사 착수에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선 윤 전 총장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만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관심이 집중된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배경, 사건 이첩 기준을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는 검찰과의 갈등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윤 전 총장 수사 착수 배경과 관련, 김 처장은 “윤 전 총장은 현재 입건 상태일 뿐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니다”면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 사건은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 지휘했다는 의혹과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가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입건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사건의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타격과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검찰에서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입건되고,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우리(공수처)는 오히려 형사 고소될 경우에 자동입건 되고 피의자가 되는 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제도”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 고검장에 대한 황제조사를 비롯한 공수처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는 “공수처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일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고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용차량을 제공해 황제조사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