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의 애로요인들

논설심의실장

미국 경제가 개인 소비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서는 등 세계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시중의 채권 등을 매입해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서서히 멈추려고 하고 있다. 다른 한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시점은 당초의 예상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계경제에 대한 예상도 다양하게 나오지만 결국 미래는 경제주체들, 특히 경제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중앙은행들과 정부가 현재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돈 풀기가 계속되면 1970년대 말 오일쇼크 때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외환위기 혹은 국제금융위기 때와 같은 금융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 풀기를 멈춘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맞이하게 될 경제상황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것은 세 부분이다. 우선 백신접종률을 빨리 높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을 잘 활용하는 국가나 계층과 그렇지 못한 국가나 계층이 나뉘어지는 것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불렀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백신접종을 빨리 끝내서 정상적인 대면 경제활동을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는지에 따라 ‘코로나 디바이드’가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접종 등에서 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급상의 여러 가지 애로들을 얼마나 잘 타개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경제상황이 갈릴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금융위기 등 다른 경제위기 때와는 달리 비대면 활동을 늘린 반면 대면활동이 필요한 생산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 또 이자율을 낮추어 주었지만 팬데믹으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을 준비하도록 하는 효과도 미미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원자재 가격도 치솟고 운송 가격이 종전보다 무려 4배나 높아져 수요가 살아나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배를 구하지 못해 주문받은 수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문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회사의 채권들을 매입해주던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정부가 적자 재정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주던 것을 멈출 때 이런 공백을 잘 메워갈 수 있을 것인지가 각국의 경제상황을 가를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이 나온다.

아마도 단기적으로 경제학자들의 이런 예상은 맞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면역을 위한 접종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공급 애로가 잘 풀리도록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만 엄청나게 비싸진 운송요금은 운송체계의 복구를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방법도 없겠지만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의 재정적자나 돈 풀기가 중단됨으로써 생길 ‘총수요의 공백’ 문제는 기업가들이 코로나19의 종식과 수요의 반등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전에도 경제학자들은, 특히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입각해서 경제를 바라봤던 경제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 전쟁에 따른 각종 수요가 없어져서 엄청난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전쟁의 시기에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했고 이를 예상했던 기업가들은 이를 잘 충족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지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