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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농협·대구銀 혁신금융서비스 기약 없는 ‘출시 연기’…금융당국 지원 필요

하나·농협·대구銀 혁신금융서비스 기약 없는 ‘출시 연기’…금융당국 지원 필요

기사승인 2021. 07.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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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농협·대구은행 운영허가 3건
코로나타격·협업기업 섭외 등 난항
서비스 시행 연기, 추진일정 못잡아
소비자 편의성 증대 규제유예 취지
금융위, 지연현황 파악 등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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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농협·대구은행이 규제 특례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비스 출시는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은행 본업에 대한 규제를 피해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허가 심사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서비스 출시를 연기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취지를 가진 만큼,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신청해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중 3건은 출시가 미뤄졌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의 금융편익 증진을 위해 신기술·신산업의 사업자가 규제를 걱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사업이 시작됐고,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145건을 지정했다.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와 우리은행 ‘드라이브스루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기업은행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등 9개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다.

하지만 대구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당초 지정을 받을 때 약속한 출시기한을 넘겼음에도 아직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장 오랫동안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곳은 대구은행이다.

금융위는 2019년 10월 대구은행의 ‘항공사 환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지정 당시 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4월 출시돼야 했지만, 1년 3개월째 연기되고 있다. 지정 후 2년마다 서비스 기간 연장 심사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재지정 심사까지 겨우 3개월 남은 상황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1개 항공사와 서비스 제반사항을 함께 준비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국제선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다”며 “이에 따라 서비스 시행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상황에 따라 서비스 추진 재개·시행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은 2019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인공지능(AI)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고 있다. 출시 예정일은 지난해 11월이었는데, 8개월가량 늦어진 셈이다. 농협은행 역시 재지정 심사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예약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 추천 등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만큼, 재심사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다만 출시 예정일은 지난 1월로 반년째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협업 기업을 섭외하지 못했다”며 “시스템 개발 등으로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는 당초 계획보다 출시가 한참 연기됐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우선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와 출시 등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지정 서비스들의 연기 현황 등을 밝히진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취지가 규제를 풀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것인 만큼, 제때 개시할 수 있어야 소비자에게도 좋은 것”이라며 “서비스가 늦지 않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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