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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지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설] 소상공인 지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기사승인 2021. 07. 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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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액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지급 시기도 8월 중으로 못 박은 것은 잘한 결정이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 결정이 없어 진통도 따를 전망이다.

당정은 당초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100만~9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3조2500억원의 예산을 짰는데 이날 이보다 2조9300억원을 증액, 1인당 지원액도 대폭 늘어난 150만~3000만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4단계 거리두기로 휴·폐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중기중앙회의 최근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2차 추경은 전체 33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 하위 80% 재난지원금,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등이 골자인데 민주당에서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해 진통을 겪는 중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2차 추경을 증액하기로 한 것은 소상공인의 처지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추경 증액의 구체적 내용은 20~21일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결정되는데 증액은 불가피할 상황이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은 의견 차이가 커서인지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캐시백과 국채 상황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들 문제가 당정협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의견 차이가 크다는 뜻이다. 이날 논의된 소상공인 역대 최고 지원, 추경 증액도 당정 간 의견을 조율한 후 야당과도 협의해야 하는데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은 피해를 빨리 보상하는 게 관건이다. 8월 지급 약속을 지키려면 구체적 지원액, 전 국민 지원 여부 등을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이번에도 당정 간 또는 야당과 이견을 보인다면 예정된 날짜 지급은 물 건너간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기 의견만 주장하기보다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지원 효과가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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