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낙연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실시”

이낙연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실시”

기사승인 2021. 07. 22. 12: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방암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 관리 종합계획'에 육아 지원·경력 연결 포함
낙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0일 충북도청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22일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에 걸렸던 여성들이 원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맞춤형 정책을 통해 당내 유력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보다 여성정책에서 비교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 안심 5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며 “유방암 경험자를 사회와 연결하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암 경험자의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면서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데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력단절여성법에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며 “법을 개정해 암 경험 여성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면서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유방암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 등의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