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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사건 2차 가해 혐의 상관 구속 중 사망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사건 2차 가해 혐의 상관 구속 중 사망

기사승인 2021. 07. 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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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수사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 속 수용자 관리조차 못해...국방부 장관도 책임 자유롭지 않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여 부사관 2차가해' 상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상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모 공군 상사가 국방부 내 미결수 수감시설에서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A상사라고 밝힌 사망자는 지난달 12일 구속된 노 상사 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돼있었고 이날 오후 2시 55분 쯤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였을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사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다음달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며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하여 규명해야함에도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나아가 재판까지 관리하는 국방부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수사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와중에 구속 기소 된 수용자 관리조차 못한다면 대체 국방부가 사건 해결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긴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백주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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