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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책임 전가”…뿔난 자영업자들, 차량시위 예고

“정부, 코로나 책임 전가”…뿔난 자영업자들, 차량시위 예고

기사승인 2021. 07.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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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또다시 연장되면 전국적인 차량시위 개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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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를 규탄하며 전국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방역수칙 재정립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백신 수급과 접종률 향상에 실패했는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8월8일 이후에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또는 강화되면 전국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다중이용시설의 확진자 발생률은 10%대 초반인데도 정부는 거리두기를 통해 자영업자만 규제했다”며 “자영업자만 때려잡고 손실보상은 거의 없는 정부의 정책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가 국민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확진자 수에 기반한 자영업자 규제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위는 정부의 손실보상금의 적용 범위와 금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과거 집합금지, 집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최대 2000만원으로 확정했지만 이는 0.2%도 안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돌아갈 뿐”이라며 “7월 이후 손실보상은 매장별 월평균 40만원, 시급 13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4~15일 양일간 서울 도심 일대에서 손실 보상금 지급과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2차례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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