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사위 내준 민주당에 “협치보다 책임이 우선”

추미애 "잘못된 거래 철회해야" 직격
與, 원구성 재배분 전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두고 내부 반발에 휩싸였다. 지지층은 물론 당내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면서 원 구성 합의를 둘러싼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개혁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국회 5분의 3을 채우도록 선택받은 정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며 만들었다는 이른바 ‘안전장치’가 무력화 될 가능성도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법 규정상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60일 기한을 넘길 경우 소관 상임위가 위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나 상임위원회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총선에서 의석수가 달라지는 경우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안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동학 최고위원도 “국회법을 개정해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 대권주자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전날(25일) 밤 페이스북에서 “(여야 원구성 합의와 관련)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며 “여야 간 협의를 조금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