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 한·우주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 개최

기업 세무애로 타개, 역외탈세 공조 강화, 초일류 전자세정 전파

김대지 국세청장이 최근 러시아 국세청장과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 등을 만나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김 청장은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열고 이어 26일에는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타슈켄트에서 개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왼쪽)이 23일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국세청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지역의 중심국이자 우리나라와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 9위(약 1억4600만명), GDP 11위(약 1조5000억불)인 거대 시장으로 한국의 17위 기업진출국, 34위 투자대상국, 12위 교역국으로 우리 기업 629개가 진출해 투자금액 29억불, 교역규모 175억불이다.

특히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부총리는 가스, 전력, 철도, 투자, 혁신플랫폼 등 9개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9개 다리(9브릿지) 행동계획 2.0에 서명해 양국 간 더욱 활발한 경제협력이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인구수 42위(약 3천400만명), GDP 76위(약 598억불)이며 한국의 24위 기업진출국, 52위 투자대상국으로 기업진출은 415개, 투자금액 7.8억불, 교역규모 17.2억불이다.
 

올해 1월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무역협정협상 개시 및 에너지 기간 시설 사업의 협력 강화에 합의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26일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국세청

이날 김 청장은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MAP/APA)제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 청장은 한·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에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차단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러시아와 양자 간 전략적 정보교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국제공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 받는 우리의 전자세정 시스템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대규모 전산화가 필요한 세계 각국 과세당국들에게 한국 IT시스템 수출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오호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지기업의 이중과세 방지 채널을 구축하고 세금환급 문제 등 세무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는 등 글로벌 세정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