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억 거액 가계대출 관리 소홀한 부산은행에 행정지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취급 협의회도 형식적 운용
해피콜 등 금융소비자 보호조치도 미흡
경영유의 10건·개선사항 22건 조치

부산은행이 10억원 이상의 거액 가계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대출자의 재무상태와 상환능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취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재무상태가 취약한 대출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와 여신 사후관리가 부실했다.

이에 더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기 위한 협의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했고, 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보호, 준범감시 등도 미흡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부산은행의 거액 가계자금대출 취급 관리와 여심심사, 금융투자상품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조치 등에서 문제를 적발한 뒤 경영유의 10건과 개선사항 22건으로 조치했다.

부산은행은 약정금액 10억원 이상 가계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및 미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거나, 당초 차입목적과 달리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여신을 취급하면서 신용위험 평가와 사후관리에도 소홀히했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신탁·펀드 등 신상품 협의체에 경영진이나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지 않고, 실무자 위주로 구성해 상품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준법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소비자보호 제도의 핵심인 해피콜도 법인고객은 제외하거나 외국인에 대해서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이 미흡했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알림서비스 운영도 소홀했다. 또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여러 개의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번호 입력이 일정 횟수 이상 틀리더라도 비밀번호 입력시도가 가능한 취약점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