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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백신 전쟁’ 이재용 가석방보다는 사면해야

[사설] ‘반도체·백신 전쟁’ 이재용 가석방보다는 사면해야

기사승인 2021. 08. 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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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열중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백신 패권 전쟁이 불붙고 있다. 반도체와 코로나19 백신은 국가 경제 명운이 걸린 문제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국민 안위와도 직결된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며 국익을 창출했던 K-반도체가 최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어렵사리 글로벌 백신 기지 구축에 합의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반도체·백신 패권 전쟁은 촌각을 다투고 있다. 하지만 당장 전쟁을 진두지휘할 삼성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5년간 자리를 비우고 있어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미래사업으로 선언한 파운드리 분야는 급기야 인텔(글로벌파운드리)이 “4년 안에 삼성을 따라잡겠다”며 선전포고까지 하고 나섰다.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 강자인 대만 TSMC는 “삼성이 10년 안에 TSMC를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삼성 총수가 부재한 틈을 타 경쟁 기업과 국가들은 과감한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 엄청난 기술 개발로 삼성을 추격하거나 앞서 나가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130조원 넘는 현금을 쌓아놓고도 2016년 하만을 끝으로 1조원 이상의 인수합병(M&A)을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파운드리와 배터리 분야의 대규모 미국 신규공장 건설은 물론 백신 위탁 생산,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전장 사업 등이 이 부회장의 최종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가 오는 9일 이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 종교계, 지역 상권 등 각계각층이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청와대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해왔고 국민 여론도 그의 사면에 호의적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반도체와 백신전쟁에서 이 부회장이 국익을 위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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