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탐방>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재난·재해 대비 공급 안정망 구축
중소농가 소득증대 발전방안 마련
ICT활용 스마트 농산업체계 추진
재난·재해 대비 공급 안정망 구축
중소농가 소득증대 발전방안 마련
ICT활용 스마트 농산업체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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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 관련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 타워’ 식량정책관(국)은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공익직불정책과,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등 5개 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식랑정책과는 식량정책 총괄, 쌀 공공비축 기본계획 수립 등 식량정책관(국)의 정책 수립의 밑그림의 기획·설계자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난해 잦은 강우와 태풍 등 기상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 정부양곡을 37만톤 내에서 공급하는 수급안정책을 수립, 추진해 쌀 수급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는 데 공을 세웠다.
김정주 식량정책과장은 “지난해 현장에서 수급 불안 우려가 매우 컸지만 계획적인 정부양곡 공급으로 시장이 안정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공급부족 같은 비상시 정부 비축재고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공공비축제도를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시장개방에 확대에 대비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5만톤 내외 수준으로 매입하고 있다.
쌀 적정생산대책 수립, 쌀 소비 촉진 그리고 밭식량작물 산업 육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식량산업과의 올해 현안 중 하나가 국산 밀 생산기반 확충이다.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순도분석, 토양분석을 통한 고순도·고품질 밀 생산을 추진하고 있고, 최적의 재배관리법 정립 등 국산밀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기초 작업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현재까지 고품질 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39개 생산단지를 운영 중이다.
식량산업과는 보리 등 타 밭작물 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9월까지 2022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생산, 수확 후 관리 등 생산단지별 맞춤형 재배안내서를 제작하고 교부할 방침이다.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 통틀어 핵심 부서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식량정책관(국)의 공익직불정책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제’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로 개편하는 중심에 공익직불정책과가 있어서다.
공익직불정책과는 올해 공익직불제 안정적 안착과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신청·접수 등 직불시스템 개선, 부정수급관리시스템 구축,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단계 사전검증 강화 및 부정수급 관리시스템 구축, 선택직불제 확충방안 등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정 과장은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전에 부정수급자 실시간 검증 및 고위험군 위주 현장점검을 통해 자격 미충족 농업인 대상 직불 지급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정책관(국)의 현안으로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빼놓을 수 없다.
농업기반과의 ICT를 활용한 스마트한 농업용수 관리,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첨단·친환경·농업생태관광 등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이 일례다.
농업기반과는 원격측정(TM), 원격제어(TC) 확충 등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해 실시간 종합물관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까지 수질자동측정망 침 통합수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저수지 수질 모니터링 자동화로 수질오염사고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간척지농업과는 2025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농산업클러스터 조성 완료를 목표로 연차별 준공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관계부서 등과 협의해 농생명용지 세부단지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