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파국 피했지만... ‘독소조항’ 추가 갈등 조짐

여야, 9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안 극적 타결
8명 참여 협의체 가동
독소조항 놓고 여야 간극 커 갈등 조짐 여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각당 소속 의원의 추인까지 받으면서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한 셈이다. 하지만 야당이 언론중재법 독소조항에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추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 끝에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전날(30일) 네 차례 회동에 이은 다섯 번째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합의안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이 포함됐다.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되며 다음달 26일까지 활동한다. 법안은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당은 언론중재법에 더해 1인 미디어 규제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법 개정안), 포털 뉴스 사업자 공정성 강화안(신문법 개정안) 등을 함께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문제와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온건성 강화하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저희가 다양하고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거절당한 수정안(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을 앞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독소조항 살라미로 제거한들,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다. 생선 살 발라낸다고 뼈가 어디 가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협의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박 의장도 (9월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상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