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향후 5년간 315조 투입해 첨단무기 확보하고 병사 봉급 100만원 지급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 마련...2026년 국방비 70조 돌파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연도별 요구 재원./제공=국방부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15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06조 7000억원, 전력운영비는 208조 5000억원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6년 국방비는 7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첨단 무기체계 확보

이번 중기계획에 따라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올해 32.2%에서 오는 2026년 36.3%로 4.%p 증가한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도 추진된다.

탄도미사일·장사정포 등 북한의 도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도 강화된다. 탐지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 전력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도발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도입 등이 추진된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중거리 탄도탄 요격체계 천궁-Ⅱ, 장거리 탄도탄 요격체계 L-SAM 등이 전력화된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념도./ 제공=국방부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 타격 능력도 보강된다. 공중에서 전략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마무리되고, 해상에서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중형 잠수함이 추가 확보된다.

아울러 특수부대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용 대형헬기가 도입되고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미사일 능력도 한층 강화된다.

지상전력 분야에서는 차륜형장갑차·중형전술차량·230㎜급 다련장로켓체계 천무의 도입은 물론 소형화된 대포병탐지레이더-Ⅲ가 개발되고 K-9 자주포에는 포탄 자동 장전 기능이 업그레이드된다.

해상전력 분야에서는 능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기 도입되며 3000t급 이상 최신 호위함과 6000t급 차기 구축함(KDDX)이 개발된다.

공중전력 분야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KF-16과 F-15K 전투기 성능개량, 장거리 항공수송능력을 갖춘 대형수송기와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통제기 추가 확보도 추진된다.

◇인력·부대구조 개편

인력·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된다. 상비병력 규모는 2017년 61만 8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신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비율이 늘어난다. 또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이 확대된다.

간부 규모는 2017년 19만 6000 명 수준(상비병력의 31.6%)에서 2026년에는 20만 2000명 수준(상비병력의 40.5%)으로 확대된다. 단기의무복무 인원을 줄이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군 비중도 2017년 5.9%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된다. 민간인력 규모는 2017년 3만 2000명에서 2026년 6만 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육·해·공군 부대개편 계획./제공=국방부

육군에서는 병력감축과 연계해 6·8군단 등 2개 군단과 27·28사단 등 2개 사단이 줄어든다. 대신 전력증강을 통해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이 보강되고 미사일여단도 창설된다.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또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가 창설된다.

해병대에서는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이 창설되고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이 전원 간부로 편성된다.

공군에서는 국방 우주력 전력 증강과 연계해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가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된다. 육군 부대개편과 연계해 항공지원작전단도 개편된다.

◇전력운영 효율화

군 복무기간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사 봉급은 오는 2026년 10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와함께 병사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월 40만 원씩 의무복무기간(18개월) 납입하면(원리금 754만 2000원) 국가가 납입액의 1/3을 추가 지원해 전역 시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2024년까지 1만 5000원으로 오르고,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보상비(28시간 기준)도 올해 4만 7000원에서 2026년 13만 29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봉급 인상 계획./ 제공=국방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연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6년까지 임상직위 중심으로 간호 인력이 352명 증원된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해 군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인공지능(AI) 융합 해안경계체계,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이 개발된다. 실전적·과학적 교육훈련을 위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반의 모의훈련체계도 개발되고,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도 확대된다.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해서는 2026년까지 군 승용차의 81%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한편 오는 9월 대전 자운대에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군용지 50개소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