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충남지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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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8건의 현장애로와 규제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수도미터·보호통을 생산하는 A기업은 “환경표지 대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관련된 인증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제품으로 재인증을 받기 어렵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박주봉 옴부즈만(차관급)은 “관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같은 모델로 환경표지 대상 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고 답했다.
볼트·너트를 생산하는 B기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영업 등 모든 업무를 혼자 결정하며 안전조직 부재 등으로 이 법에 대한 준비가 절대 부족해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현재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테크노파크 등에서 10개사 내외를 선정해 매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획득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검사기 및 관련 리니어모터를 제조하는 C기업은 “중진공이 정책자금 안내·신청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이 시설자금 등 중진공 자금신청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올해 정책자금 콜센터와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을 신규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정책자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산업용 일반고압가스 관련 도시계획 심의 개선 △소재·부품·장비 범위 추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확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중진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정부 건의사항은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박 옴부즈만은 “충남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