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정부, 박근혜정부 때보다 국세 수입 270兆 늘었다”

임기 첫 3년 年증가액 3배 이상
‘종합부동산세’ 가장 많이 늘어
“국민이 재정주권 소유자
세금 낮춰 고통 경감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걷은 국세 수입이 박근혜정부 때보다 270조1000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급감했던 2020년을 제외한 임기 초반 3년간 연평균 국세수입의 경우 현 정부가 배 이상으로 높았다.

1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및 국세수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4년간(2013~2016년) 국세 세수 실적은 총 867조9000억원이었고 문재인정부 4년간(2017~2020년) 국세 세수 실적은 1138조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정부였던 2013년 201조9000억원, 2014년 205조5000억원, 2015년 217조9000억원, 2016년 2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2017년 265조4000억원에서 2018년 293조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탓에 2019년 293조5000억원에서 2020년은 285조500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2020년을 제외하고 문재인정부 초기 3년간(2017~2019년)의 국세 세수 실적과 박근혜 정부의 초기 3년(2013~2015년) 국세 세수 실적을 비교하면 액수나 증가율 모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났다.

국세 세수실적 : 2011~2021년 7월./제공= 태영호 의원실

박근혜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3년에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조1000억원(-0.5%) 줄었으나 2년 차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3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액이 5조원(증가율 2.4%)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는 사실상 임기 첫 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2조8000억원(9.4%) 급증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액이 17조원(증가율 6.7%)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납세자인 국민이 재정 주권의 소유자라는 기본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며 “피같은 국민세금 펑펑 퍼주는 정책과오에 대해 이제라도 사과하고 과도한 세금을 대폭 낮춰서 국민 고통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