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 사주’ 2주째 감찰만…수사 전환 사실상 무리 가닥

의혹 제기 당일 감찰 돌입…미동도 않는 감찰, 수사 전환 가능성 낮아
박범계, 연일 의혹 예단 발언…국감까지 '이슈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 = 이병화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감찰을 통한 진상조사에 나선 검찰이 2주째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면서 억측을 낳고 있다. 의혹 제기 당시 신속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을 문제삼으며 정치공세화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감찰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수사로 전환할만 한 스모킹건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이 이번 의혹을 법적 규명이 아닌 정치문제로 이슈화하면서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윤 전 총장이 직위를 이용해 손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야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통해 선거에 개입 했는지 등이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장 작성에 손 검사가 개입하거나 이를 전달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사용한 PC 등을 포렌식하고 최근에는 수사정보담당관실 직원들을 면담조사까지 하고도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 관련 부분은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직속부서에서 근무했다는 것 외엔 드러난 것이 없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감찰부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및 전달 여부 등에 대한 정황을 특정하지 못해 사실상 수사 전환이 물건너갔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의식해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이나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선거관련 수사를 쥐고 있을 경우 선거개입 빌미를 제공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신속한 수사 종결 또는 수사 장기화 포석 등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검찰의 정중동 행보와 맞물려 박 장관의 이중적 행보도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박 장관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개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손 검사가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하며 사실상 손 검사를 고발장 전달자로 특정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윤 전 총장을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을 검토하고 진상규명이 미흡할 경우 수사체제 전환까지 고려하는 등 신속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최근 행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 등에 주력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되는 국감까지 의혹을 끌고 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