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고 한의대 줄이기…의료계 입장차 ‘뚜렷’

복지부, 장기적인 의료 인력 수급 대책 마련
의대 정원↑…의협 "거버넌스 구축 우선" 반발
한의대 정원↓…한의협 "한의사 충분히 나와야"

15일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간호인력 기준 발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직역단체간 입장이 맞서고 있다. 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공공의료확대를 위한 의사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 정원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두 직역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전 극적 타결된 정부와의 합의문에 담긴 ‘의사 인력 증원’ 관련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해 관심이 주목된다.

1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 증원’ 등이 담겼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8월 총파업에 나선 의사들에 ‘의사 증원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정부가 약속을 깼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 측은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해결책이 아니라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고려해 의료계와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측은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 따라 설립되는 부실 의대 양산을 차단하고, 의사 인력 수급 적정화를 위해 부실 의대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 등 사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부실 의대 통폐합 및 의대 신·증설을 억제하는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의과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 수는 현재 3000명으로 정해져 있다. 단순히 이를 더 늘린다고 해서 현재의 의료 수급 체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지난해 7월에도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 협의체를 통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문에 대해서도 “우리의 분명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은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가 현재의 ‘초과잉’ 의료 환경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내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의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런 의료인력 수급 균형 정책 방향성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 측은 “한의사가 충분히 배출되고 이들의 영역이 확대되는 게 중요하다”며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