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칼럼] 강화되는 한미 동맹 <下>

이효성 아시아투데이 주필

한국과 미국은 우주 안보 협력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한국 공군과 미 우주군은 8월 27일 ‘우주 정책 협의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 공군은 미 우주군과 정례적인 우주 정책 협의체를 통해 미사일 방어 등 연합 우주 작전 향상을 위해 군사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는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므로 핵무기를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간주하여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미국이 재처리한 20% 미만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조만간 전작권을 제외한 모든 안보 족쇄가 풀리게 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9월 2일 통과시킨 ‘2022년도 국방수권 법안(NDAA)’에는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5개국이 1956년 결성한 정보 동맹으로, 참여국 첩보기관이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다. 이 법안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위협이 퍼지고 있다”며 “기존 ‘파이브 아이즈’ 참여국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신뢰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그 대상국의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권만의 동맹이기에 한국은 그동안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 동맹에 가입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으나 거부당하다가 이번에 한국 다음으로 거명되었다. 이 주문이 실현되려면 미 상·하원 본회의 의결, 조문화 작업 및 표결, 대통령의 서명, 그리고 다른 참여국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에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청하지도 않은 동맹에 참여시키려는 구애는 우리에 대한 높은 평가와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이기에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국제 관계를 고려하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국방수권 법안에 미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 미군을 감축할 수 없게 한 조항이 빠졌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그 조항은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비 협상을 위해 미군 철수 운운하자 의회가 그럴 수 없게 2018년부터 3년 연속 예산 권한을 활용해 제동을 건 것이었다. 이번에 그 조항을 뺀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주한 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밝혔다. 게다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루빈 가예고 하원의원의 안건이 결의 조항 성격으로 포함되었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로 한국에서도 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티센이라는 보수 논객이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도 곧 망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국 정부의 요인들은 한국은 아프간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이 도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해서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은 미국의 개입 정책이 성공한 경우로 그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예이기도 하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정부는 말뿐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한국을 각별히 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최대 현안인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또 한국은 자유진영이 주도해야 할 첨단 및 미래 산업의 생산과 공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세계 일류의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삼성·엘지·에스케이·현대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와 생산 등으로 미국의 주요 산업과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모략과 이간도 먹히지 않는다. 지금 미국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의 역량과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한국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